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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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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1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감
1
충정
1
마당
1
백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3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09도13197 판결
  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무고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·상해][공2012하,1977]
  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상해
  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도6848,2012전도14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[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방조]·위증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증 부착명령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전지법 2012. 5. 9. 선고 2012노196 판결
  [절도교사(인정된죄명:절도)·위증] 상고[각공2012하,811]
   절도교사 위증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15. 대전고법 2009. 4. 8. 선고 2008노28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위증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확정[각공2009하,169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위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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